집값이 높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본재산액 공제와 대출금 차감 방법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하는 어르신 중에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소득,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을 계산할 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제외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와 인정 가능한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까지 반영하면 실제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차감 기준, 부채 증빙 시 주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기초연금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란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을 평가한 뒤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을 차감합니다. 이 금액은 가구별로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각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주요 지역 기준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도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도의 군 지역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역시의 구와 도농복합군 등은 행정구역의 세부 구분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재산액은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행정구역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 원 공제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에는 기본재산액과 별도로 2,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을 고려하기 전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이 금융재산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공제와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주택 공제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가격은 실제 매매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주택과 토지 등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실거래가나 인터넷 시세가 그대로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인지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월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금액의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실제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이 여러 건인 경우와 소득 종류별 반영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액 및 인정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 부채] × 4% ÷ 12개월 + P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 별도의 소득환산 기준이 적용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재산에 적용하는 연 4%와 달리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2억 원을 보유한 경우 계산 사례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재산이나 부채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주택 시가표준액 | 2억 원 |
| 대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 -1억 3,500만 원 |
| 공제 후 일반재산 | 6,500만 원 |
| 연간 소득환산액 | 260만 원 |
| 월 소득환산액 | 약 21만 6,667원 |
이 사례에서는 주택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주택으로 발생하는 월 소득환산액은 약 21만 6,667원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소득, 부채 및 자동차 등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인정 부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에도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인정되는 부채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는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금융기관 대출금, 일정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에서 확인된 개인 간 채무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부채를 판단합니다.
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잔액
- 금융기관에서 받은 일반 신용대출 잔액
-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금
- 보험회사에서 받은 약관대출 및 담보대출 등 인정 대상 대출
- 법령과 사업안내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았던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조사 시점에 남아 있는 실제 미상환 원금입니다. 대출을 1억 원 받았더라도 이미 3,000만 원을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남은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대출금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인지, 실제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나 대출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임대보증금도 일정 범위에서 부채 인정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므로 일정 범위에서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받은 금액 전부를 무조건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 원인 주택을 임대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받았다면, 최대 인정 한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입증된 1억 원 범위에서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공적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소명 시 주의할 점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부족하거나 법령상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어떤 종류의 채무인지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은 일반 대출과 다릅니다
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을 일반적인 대출금처럼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도 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역시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카드론은 부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해당 대출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이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 등 사업안내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불 또는 할부 사용액의 정상적인 결제 잔액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나 형제자매,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일반적인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등 공적인 증빙을 통해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적인 채무를 부채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가족 간 계약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계약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제3자와의 계약과 달리 인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의 실재 여부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준비하면 좋은 부채 증빙자료
| 부채 종류 | 주요 확인 자료 |
|---|---|
| 은행 대출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대출잔액증명서 |
| 보험회사 대출 | 보험회사 발급 대출잔액 확인서 |
| 금융기관 외 대출 | 등록 여부 및 최근 발급된 대출 증빙자료 |
| 임대보증금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자료 |
| 개인 간 채무 | 법원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등 |
대출 종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외 대출은 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근 발급한 부채증명서 등으로 실제 잔액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전 최종 확인 사항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인정 부채를 반영하면 실제 소득환산액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재산뿐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자동차와 회원권 등도 함께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항목을 차례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과 토지의 평가 기준이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실제 잔액을 확인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등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구분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한도와 계약 증빙 요건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상황,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부채가 복잡하다면 온라인 모의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 심사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인정 부채를 반영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일정한 임대보증금까지 인정된다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빚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보증금 역시 시가표준액의 50%라는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정리한 다음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및 정책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및 관련 고시 확인
※ 이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 재산 종류, 소득 및 부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 가능 여부와 공제 금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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